◎미·일 외채협상에도 충격파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무산, 김대중 대통령의 조각 및 새 정부조직법 공포가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심각한 국정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는 26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공백대책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리임명동의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인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기존 내각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정상출근했으나 각 부처는 장관 결재가 필요한 주요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등 정부업무는 마비상태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외환위기 관리업무와 관련, 대외신인도 회복에 차질을 빚을 조짐이 보이는 등 경제난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2·3·4면>
재정경제원의 경우 27일부터 도쿄(동경) 뉴욕 등에서 외채협상을 위한 국제로드쇼에 나설 예정이나 새 정부 구성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해외 금융외환계가 충격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예고해야 할 99학년도 대학입시 및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할 정부인력감축도 연기돼 「작고 강한 정부」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관계장관대책회의는 여권 일각에서 거론중인 총리서리체제 문제를 검토, 위헌시비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은 뒤 일단 현내각의 유지가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우영 총무처장관은 『현 내각이 당분간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그러나 현 내각은 일상적인 관리업무만 하고 정책결정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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