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향후 5년의 국정운영방향을 밝힌 화두는 「국난 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였다. 김대통령은 이 화두를 시발로 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사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방향을 주로 담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김대통령의 취임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공감한다. 우리는 먼저 김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중 당면한 최대과제가 경제난 극복과 경제재도약이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유의한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가 경제개발이라는 일방적 가치에 눌려 대접을 받지 못했고 이것이 부의 균분을 흐트려 경제난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균형발전시켜야 미증유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라고 밝힌 점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대통령이 천명한 정치분야의 개혁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보복과 지역차별 및 특혜 불용, 중앙정부 권한과 기능의 대폭적인 민간 및 지방이양 등을 들었다. 정부수립 50년 동안 집권자마다 취임초에는 이같은 주장을 내세웠지만 그후 그들은 권력기반 확충과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대국민 약속을 저버려 왔다는 점을 김대통령은 유념한 것같다.
경제파탄의 책임이 지도층에 있음을 명시하고 경제청문회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김대통령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개혁을 위해 물가안정, 대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중소기업의 집중지원, 철저한 시장경제원리 준수, 벤처기업 육성, 농업중시 정책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한 그의 주장은 앞서 천명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병행」과 맞물려 있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은 사회분야에선 공정과 공평의 개념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혁명, 교육개혁, 민족문화의 세계화, 중산층 육성등을 위해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점은 공정과 공평의 개념을 국정운용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골간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색깔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보수론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임사에서 새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을 모두 풀어놓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통령의 취임사는 전반적으로 획기적이고 놀랄 만한 제안이나 정책을 담기보다 그동안 주장해 온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을 종합제시하고 있다. 거창한 설계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이 제시한 총론이 재임 5년간 각론을 통해 실천될 때 국민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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