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국민연금 급여율 축소’ 반대 성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70%에서　55%로　축소하는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급여율　55%는　선진국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개시전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아　노후생계가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민연금기금　내역공개　▲기금의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조항　폐지　▲기금차입시　국회동의가　필요한　국공채　매입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대표　3분의　2이상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정은　노동자의　퇴직후　생활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통한　가입자　평균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으로　보장할　것』등을　촉구했다.<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