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지역화합·남북교류 중점/포괄적 안보체제·정보문화사회 구축도 20세기와 21세기의 가교역을 맡은 김대중정부가 5년임기 동안 펼칠 국정은 어떤 모습일까. 새 정부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활동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란 정책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측은 「50년만의 첫 여야정권교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각 분야에서 폭넓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통령측은 김영삼정부의 실정을 거울삼아 국민의 동의를 구하며 예측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는 새정부 명칭을 「국민의 정부」라고 규정했으며, 국정지표로는 국민대화합, 민주적 경제발전, 국민참여 민주국가, 포괄적 안보체제, 21세기 정보문화사회, 남북화해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출범초에는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구조조정등의 경제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결합재무제표의 99년 도입과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추진 등을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경제분야에서는 ▲대통령주재 「무역·투자 촉진 전략회의」설치 ▲물가안정 기반 구축 ▲금융기관의 경쟁촉진 ▲외채구조 개선 ▲세제 및 재정제도 개혁 등의 새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새 정부는 이와함께 실업대책마련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노사정 협력을 유도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등 대규모국책사업계획을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정치·행정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정부 및 산하기관의 조직개편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김대중정부는 이미 중앙정부 부처의 수를 축소한데 이어 취임이후 정부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군살」을 빼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작고 효율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안기부와 검찰, 경찰등 주요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돈 덜드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선거법등 정치관련법의 개정도 추진될 것이다.
이와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남북경제협력 및 이산가족 교류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IMF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군구조 개편 및 투명하고 합리적 군수조달 추진 등이 주력과제들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동서지역간 화합을 위해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공직 및 민간기업 인사에서 지역간 차별을 없애는 방안이 구체화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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