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기관 재무구조/장부상 획기적 개선될듯/자산·자본 포장술에 불과/대외신인도 제고엔 한계/3월 대란설 돌파 고육책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2000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배제해왔던 비업무용 토지와 전체 보유토지의 75%에 달하는 84∼97년 취득분 토지도 재평가 대상 자산으로 편입하는 등 재평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산재평가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번 개선으로 1,100개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은 최대 50조원의 재평가차익이 발생, 자기자본비율이 기업은 40% 정도, 금융기관은 100%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산재평가 효과=자산재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84년 1월이후 지금까지 땅값이 무려 215%나 상승한 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해 장부에 반영하면 회사의 재산이 그만큼 불어나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 약 1,100개가 모두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산이 12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50조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건전성을 가름하는 척도인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30대 재벌을 기준으로 40%정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은행은 일반 기업보다 부동산이 많아 100% 정도의 효과를 발휘, 상당수 은행들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도 국제결제은행(BIS)의 권장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인 8%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자산재평가제도 개선은 실제 돈은 한푼 안들이고 자산과 자본을 「뻥튀기」하는 일종의 「포장술」에 불과, 재무구조와 대외신인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회계의 기본원칙인 자산가격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한다는 취득원가주의에 역행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어 그동안 정부는 재계의 이같은 요구를 거절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은 3월대란설로 대변되는 현재의 위기상황를 돌파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율 및 주가폭락으로 외국기업과의 기업인수·합병(M&A)시 한국 기업들이 터무니없는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산을 신축적으로 평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배려도 담겨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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