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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선정부보상 검토/일 민간위로금 유혹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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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선정부보상 검토/일 민간위로금 유혹막게

입력
199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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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대일 배상 청구 정부는 23일 일본이 정부차원의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온 일본 군대위안부 배상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민간기금 방식의 위로금 지급에 유혹되지 않도록 선보상방식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차기정부와 협의해 구체적 시행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개로 남아 있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배상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결정될 경우 보상금규모는 일본측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통해 제시하는 5백만엔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간 배상책임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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