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재편성 불가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수준에 그치는 등 세금 징수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정부가 당초 2%내외의 성장을 기준으로 마련한 세입예산(추경)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또 한번의 감액추경예산의 편성이나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에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잠정치는 4조2천8백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6천억원에 비해 6% 정도 줄었다. 여기에다 납기를 연장시켜주기로 한 금액이 9천억원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3조3천8백억원에 그쳐 25%정도 줄어들었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매년 늘어나기만 했던 부가세 징수액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드문 일이다.
특별소비세는 제조업체들의 특소세 부과제품 생산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 한달동안 1천3백억원 정도가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억원에 비해 35%나 감소했다.
이에 비해 소득세 원천분 징수실적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와 연말정산 환급분이 2월로 미뤄지는 바람에 지난해 1월 9천9백억원에서 올해는 1조4천억원으로 40%가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징수가 남아있지만 기업들이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소득이 크게 줄고 있어 올해 세수실적이 지난해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반기에 예산을 다시 짜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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