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지난 제품도 결함따른 피해땐 배상/서울고법 판결

　가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2일　TV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동양화재해상보험이　S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전자는　보험사에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발한　TV의　내구연한(5년)이　1년　지난　점은　인정되나　TV는　가장　대중적인　가전제품이므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더욱이　내구연한은　성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전사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양화재는　96년　7월　화재보험　가입자의　집에서　16인치　TV가　갑자기　폭발,　집이　전소되는　바람에　보험금　5,600만원을　지급한뒤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