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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인준’ 막판절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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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인준’ 막판절충 가능할까

입력
199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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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땐 당균열” 한나라 여전히 완강 자세/부결땐 정계재편·여론부담 공존모색 여지 여야는 과연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라는 난제를 풀 수 있을까. 25일 김대중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그날, 여야는 어차피 JP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과 극적타협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여야의 입장차이는 현재까지 전혀 좁혀진 것이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한나라당을 상대로 JP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비록 여론의 비난을 자초하는 한이 있더라도 JP총리임명 불가방침은 불변이라는 완강한 자세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는 소속의원들의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 여전히 찬반양론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JP총리 임명동의안」의 가결은 곧바로 한나라당 균열의 시작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의 경우 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당론관철 실패의 책임을 묻는 소속의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JP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조순 총재나 이한동 대표의 운신폭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JP총리 임명동의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막후대화가 단순히 협조요청과 협조불가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조순 총재가 박태준 자민련 총재를 만난 뒤 어딘지 모르게 자세가 누그러진 것 같다』면서 『여권이 JP총리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 한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고단위 처방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얘기는 JP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이 초래할 정치적 파장의 강도를 어느 정도 시사한다고 볼 수있다. 만일 동의안 부결이 여권으로 하여금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를 재촉하고, 이로 인한 정계재편 가능성까지 논의된다면 오히려 여야간 절충모색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여권의 「의원 빼가기」시도를 잔뜩 경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JP총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이같은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면 여야는 「공존」을 모색하는 식의 벼랑끝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다.

 가령 여야 모두 동의안 부결의 폐해에 공감한다면 한나라당이 굳이 당론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JP총리 임명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을 정치적으로 「묵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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