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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법원비리 전면조사 촉구/참여연대선 판사 4명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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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법원비리 전면조사 촉구/참여연대선 판사 4명 고발키로

입력
1998.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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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유종성)은 21일 대법원의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비위사건 처리에 대한 성명을 발표, 『비위관련자 범위와 조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법원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비리연루자 엄중문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대법원 조사 이전에 수사를 한 검찰이 전모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전면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정모(39) 판사와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모(37) 판사 등 현직 판사 4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4일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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