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땐 “서리 총리에 장관 내정자” 기형 출범 총리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정국긴장이 고조되자 여권일각에서 「총리서리체제」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입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총리임명동의안을 관철시켜 이같은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총리서리는 각료제청권이 없는 등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고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서리체제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료를 임명하도록 돼있고 서리는 제청권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 25일 국회에서 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총리서리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총리에 지명된 김종필 총리내정자는 서리자격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26일로 예정된 조각 발표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새정부가 「서리총리에 장관내정자들」이라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출범할지도 모를 형편이다.
설사 조각을 하지 않더라도 새장관들이 내정된 상태에서 차관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전임장관이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되고 정국이 최악의 긴장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같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여론은 자신들 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새정부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라는 주장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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