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난/신규외화 유치 등 신인도 회복 주력 정부는 고금리 해소 및 신규 외자도입의 관건인 환율안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율불안은 ▲기업의 과다한 외채 ▲일본은행의 3월말 결산 ▲인도네시아 사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 대외적, 비정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27일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에서 열리는 외채설명회를 통해 단기외채의 만기를 차질없이 연장하고 각종 구조조정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손 쓸 수 없는 「악재」를 건드리는 대신 경상수지의 3개월 연속 흑자,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행진 등 「호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해말 현재 기업들의 외채가 9백37억달러에 달하나 이중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무역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보증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신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을 발행해 신규외화를 유치, 이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단계적으로 늘려 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대기업들의 「달러사재기」와 관련, 거주자외화예금 계좌 등을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단속에 나서게 되면 기업들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이들 자금을 해외에 예치할 게 분명하고 이럴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수급에 부작용만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무담보CP 인수·콜금리 인하 검토
기업 자금난에 대한 정부 대책도 아직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3월 대란설」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은행장들의 결의형식을 빌려 25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은행대출금을 6개월이상 일괄 연장해주는 등의 기업자금애로 타개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나온 은행 종금의 기업어음(CP) 만기 2개월 연장조치와 같은 차원이다.
하지만 금융계에 따르면 결의는 결의에 그치고 있다. 만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초단기에 그치거나 고금리를 요구,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개 폐쇄종금사의 무담보 CP 12조원을 은행이 인수토록 한뒤 만기회수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 무담보 CP는 폐쇄종금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중인 한아름종금의 인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3월 대란설의 한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또 통화안정증권의 환매 등을 통한 콜금리 인하도 강구하고 있다. 콜금리 상승은 종금사의 자금난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부도사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합의에 따라 환율안정이 콜금리 인하의 기본전제여서 시기를 엿보고 있다.
이와함께 4월부터 30대 재벌그룹 계열사의 신규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이들이 자금비축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 시중에 자금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IMF체제 이후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상태여서 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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