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진실 밝히자” 적극 나서/정보기관 개혁 당위성 부각될듯 한국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처럼 고초를 겪은 정치인도 없다. 가혹한 핍박을 받았고 여러 차례 투옥돼야 했다. 그 과정에서 김당선자는 반란의 수괴로 조작되기도 했고 적색분자로 몰리기도 했다. 따라서 김당선자는 그 자신이 왜곡된 현대사의 상징적 희생양이었으며 그와 함께 민주화투쟁을 해온 인사들도 한때 반국가사범으로 낙인찍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금, 김당선자에 덧씌어진 누명을 벗기고 조작된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 한국 현대사의 교정작업을 벌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재심청구 추진이다. 「김대중 도쿄(동경)납치사건」(73년 8월)의 진실규명 작업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당선자가 2년9개월의 옥고를 치른 「3·1민주구국선언(명동사건)」도 그 대상이다. 이외에 92년 대선 때 터진 이선실 간첩사건, 이번 대선의 DJ비자금계좌 폭로사건, 오익제 월북사건 등도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적지않은 경우다.
김당선자측은 현대사의 교정작업을 벌이면서 『처벌을 하자는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김당선자 자신도 19일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없으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한승헌 변호사 이해찬 의원 등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우리가 무고했음을 밝히자는 게 재심추진의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 한국 현대사는 해방 전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허위가 적지않게 사실로 자리잡고 있는 굴절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김당선자측의 역사교정 작업은 당연하면서도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은 현 정권하에서도 일부 결실을 거둔 바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마련돼 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4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5·18특별법은 왜곡된 역사의 일부 교정이라는 점에서 내란음모사건 재심추진이나 도쿄납치사건 규명이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역사교정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내란음모사건의 재심청구 추진 등은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진실이 왜곡된 대부분 사건들에 정보기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고 막후에는 권력이 작용했던만큼 새정부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니냐는 추론도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필요성 때문에 새 정부출범 이후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추진이 미리 알려진데는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개혁을 시급히 시도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측면도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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