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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분점’ 검토/국민회의·자민련 일부부처 “균형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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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분점’ 검토/국민회의·자민련 일부부처 “균형모색”

입력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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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조각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진영에서 일부 부처의 장·차관을 국민회의·자민련 양측이 분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당선자 진영의 한 관계자는 19일 『독일 등의 연립 정권은 장관직 뿐아니라 차관직도 정당간 배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콜 정권의 경우 각료직을 연정 파트너에 할애한 경우, 차관에 자기사람을 임명해 정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민련과의 합의가 어려운 부처에 대해서는 장·차관을 분점 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국방부, 재경부 등 핵심 부처들. 특히 행정자치부는 내무부·총무처의 기능이 통합된데다 경찰청까지 산하에 두고 있어 국민회의·자민련 양측에서 장관 뿐아니라 차관에 대한 하마평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김당선자측 관계자는 또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춰 국방장관도 자민련측이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 차관, 또는 일부 군수뇌 요직을 자민련측 추천에 맡김으로써 공동정권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점 방안이 관료사회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게 김당선자측의 고민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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