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채무자 상대 채권자가 파산 신청

【전주=최수학 기자】　SK에너지판매(주)는　18일　4억원의　유류대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사　대표　김모(47)씨에　대한　파산신청을　전주지법에　냈다.　SK에너지판매는　신청서에서　『김씨가　재산을　다른　사람앞으로　빼돌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정의　확립차원에서　파산을　선고해　신분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정산　부담은　덜지만　금융기관대출,　취직　등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소비자파산과는　달리　면책특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사회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