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상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장은 18일 『인사가 망사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중앙인사위를 신설하려했으나 입법과정에서 폐지돼 아쉽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공무원 감축안과 각부처 직제개편 내용을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회견에는 김광웅 정개위 실행위원장이 배석했다. 그동안 어려웠던 점은.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 신설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훼손된 것이 유감이다. 인사위를 통해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를 보완하려 했으나 백지화했고,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곳에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편성과 집행이 이원화해 기형이 됐다』
개편안의 원칙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는 위기관리 정부에 맞추었다』
운전면허기능 등을 「책임경영행정기구(AGENCY)」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기관인가.
『민영화는 아니다. 기구의 장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계약연장을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 1만7,000명의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김위원장) 『정년을 1년 단축하고 정년연장 불허와 연장된 정년의 철회를 시행하는 한편 명예퇴직을 확대할 것이다. 직권면직까지 도입하면 3년동안 10%는 줄일 수 있다. 각 방안별로 2,000∼2,400명이 감축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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