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공공부문이 예산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새 정부 출범초에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인수위는 특감을 통해 비리혐의가 포착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남용한 경우가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낭비요인 제거에 따라 확보되는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 등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그동안의 활동을 결산한 「인수위 백서」를 통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이 아직도 예산을 경쟁적으로 확보, 함부로 쓰거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조직을 증설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IMF 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초 공공부문의 낭비요인을 집중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형 정부투자기관의 각종 기금과 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도 특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기관장의 날인만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돼 있어 투명성이 결여된 공기업의 기밀비를 폐지하고 이를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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