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위,정부부처 직제개편안… 실업대책 관련 부서는 대폭 확대/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5개 조정관 편제로/재정경제부1급 5명으로… 인원 24% 줄여/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신설 3국체제 운영/국방부차관보 축소·군비통제관실 존속/행정자치부기획관리실에 여성담당관 신설 18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잠정확정한 새 정부 각 부처의 직제개편안은 비대화한 기구의 축소, 규제업무의 과감한 감축, 위기관리 관련부서 및 삶의 질 관련분야의 확충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재경원내 금융감독부서와 금융정책부서 축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팀(Team)제 도입, 노동부내 실업대책관련부서 대폭 확대 등이 주내용이다. 현재 210개 국·실체제의 중앙행정기관은 180개 국·실로 축소 개편될 전망이다. 부처별 직제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새 정부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차관급)이 국무조정실(장관급)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현 4개 조정관(1급) 편제는 5개 조정관 편제로 바뀐다. 새로 추가되는 조정관은 규제개혁조정관으로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의전 정무 공보(이상 1급) 총무비서관(3급)으로 구성된 총리실 비서실은 정책비서관이 신설되는 대신 공보비서관이 없어진다. 1급 정책비서관이 신설되며 신설 정책비서관실에는 정보와 민원을 담당하는 2급 국장직 2개가 생긴다.
정무비서관실도 정무1장관실의 인력을 보충받아 국장 3명을 두게된다. 1급기관으로 신설되는 총리실 공보실에는 2∼3급 국장직 2개가 설치되며 이자리를 기존 총리실 공보비서관 직원들과 공보처 종합홍보실 직원들이 채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부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됨에 따라 4실 4국 15심의관에서 2실 6국 8심의관으로 대폭 축소된다.
예산실이 분리돼 청와대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 사무국과 재경부 외청인 예산청으로 분산되고 금융정책실이 4월1일 발족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로 상당부분의 업무를 넘기면서 실이 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국 등 2개국으로 나뉘어진다.
6국은 금융파트의 2개국과 경제정책국 국민생활국 경제협력국 국고국 등이다. 특히 초토화가 예상됐던 금융정책실은 3심의관 12개과에서 금융정책국 1심의관 5개과, 국제금융국 1심의관 4개과로 소폭 축소되어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본부에만 8명(1·2차관보 기획관리실장 금융정책실장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세심판소장 세무대학장)인 1급이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세제실장 국세심판소장 세무대학장 등 5명으로 줄어든다.
인원은 844명에서 639명으로 205명이 줄어 24.3% 감소한다. 그러나 예산실 직원들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분산되는 만큼 실제 감소인원은 90명정도다.
■외교통상부=외무부의 2실11국에서 1본부 2실12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장이 정무직 장관급으로 통상지원국, 지역통상국, 다자통상국 등 3개국체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경제분야를 담당했던 제2차관보직제가 없어지게 됐다. 정무분야에서는 국제연합국이 폐지돼 외교정책실에 편입됐으며, 특1·2급도 70명에서 58명으로 12명이 감축됐다. 외교안보연구원도 6개의 연구부가 5개로 줄어들었다.
■국방부=현재 1,108명인 정원이 900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인력차관보 정책차관보 등 2개 차관보 가운데 정책차관보직이 폐지되고 대신 정책실로 명칭과 기능이 바뀐다. 또 당초 폐지키로 했던 군비통제관실을 존속시키는 대신 군비통제관실내 3개과를 2개과로 줄이고 인사관련 1개과도 폐지키로 했다. 또 현재 현역 대령이 맡고있는 일부 과장 직급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행정자치부=1차관보 1실 1본부 10국 5관 54과 체제로 확정됐다. 내무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 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통합되고 자연공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으며 기획관리실 산하에 여성담당관이 신설됐다.
기존 총무처 조직은 대부분 존치됐다. 의정·인사국은 총무·인사복무국으로 각각 명칭만 변경했고 조직·능률국은 행정관리국으로 통합됐다. 대신 고시훈련국이 신설됐으며 후생심의관은 폐지됐다. 공무원 재산등록업무 및 기강감사 담당기능은 감사관실에서 맡게된다.
■교육부=3실4국에서 대학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실이 없어져 2실4국으로 개편된다. 11개 심의관중 대학교육·학생복지·산업교육정책관 등 3개가 축소돼 8개로 줄었고 34개 과가 27개로 감축됐다. 대학과 전문대 업무를 축소, 학술연구지원국으로 통폐합했고 학생운동권 동향 및 복지업무를 다뤄온 학생복지정책관실도 폐지됐다. 장학기능을 지방에 위임, 기능이 대폭 줄었다. 여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담당관직이 신설됐다.
■문화관광부=기존 1차관보 3실 6국 1외국에서 1차관보 2실 6국 1외국 체제로 조정됐다. 해외공보, 신문·잡지 및 방송업무를 이관받아 업무영역이 확대됐다.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총리실 이관에 따라 청소년국으로 격하됐다. 관광국은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체육업무는 기능이 민간분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을 합쳐 체육국으로 단일화했다. 한때 해외공보국 신설이 검토됐던 해외공보관(관장 1급)은 해외문화관(4개국 주재)조직과 합쳐 해외문화홍보원(원장 1급)이라는 이름의 산하기관으로 존속한다.
신문·잡지, 광고, 방송행정·지원업무에 대해서는 현 공보처의 신문과와 잡지과를 합쳐 신문잡지과, 방송행정·방송지원·광고과를 합쳐 방송광고행정과로 조정, 문화정책국 혹은 문화산업국에 두기로 했다. 국립중앙극장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국립박물관은 각각 민간 및 지자체에 이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이번 개편으로 통상교섭기능을 외교통상부에, 중소기업 정책기능은 중소기업청에 넘겼다. 산업자원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15국 60과에서 2국 11과가 줄어 13국 49과가 된다. 중소기업정책관실이 중기청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3개국으로 이루어졌던 통상관련조직이 2개국으로 줄었다.
또한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업종을 다루던 기초공업국은 자본재산업국으로 이름을 바꾸어 1개과를 줄이고 섬유 전자 등을 담당하는 생활공업국에서도 1개과가 축소된다. 기술품질국은 산업기술국으로 바꾸면서 디자인관련과를 품질관련과에 흡수, 역시 1개과를 줄였다.<이종재·황상진·서사봉·이영섭 기자>
□부처별 정원조정 내역
부처명 현정원 개편 증감
기획예산위원회 0 97 97
여성특별위원회 0 46 46
국무조정실 138 158 20
국무총리비서실 58 71 13
공보실 10 40 30
비상기획위원회 102 84 ▽18
공정거래위원회 422 407 ▽15
청소년보호위원회 30 40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78 79 1
법제처 148 138 ▽9
국가보훈처 1,446 1,288 ▽158
재정경제부 844 639 ▽205
예산청 149 169 20
조달청 1,058 961 ▽97
국세청 17,625 17,253 ▽372
관세청 4,500 4,120 ▽380
통계청 1,301 1,784 483
통일부 600 521 ▽79
외교통상부 2,049 1,899 ▽150
법무부 2,303 2,721 ▽90
검찰청 2,873 2,721 ▽152
국방부 1,108 900 ▽208
병무청 1,765 1,588 ▽177
행정자치부 1,922 1,705 ▽217
경찰청 6,770 6,494 ▽276
교육부 9,197 7,411 ▽1,786
과학기술부 572 410 ▽102
기상청 998 1,002 4
문화관광부 2,418 1,922 ▽496
농림부 4,568 3,530 ▽1,038
농촌진흥청 2,655 2,239 ▽416
산림청 1,641 821 ▽820
산업자원부 939 812 ▽127
주요소기업청 924 914 ▽10
특허청 933 999 66
정보통신부 35,509 31,477 ▽4,032
보건복지부 3,434 3,099 ▽335
식품의약품안전청 711 776 65
환경부 1,356 1,308 ▽48
노동부 2,856 2,844 12
건설교통부 3,739 3,447 ▽292
철도청 35,845 31,075 ▽4,770
해양수산부 4,491 3,553 ▽938
해양경찰청 516 55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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