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17일 법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민간단체가 적지않다고 보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 3∼4년 후에는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 보조기관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조금 감축 및 폐지대상 민간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97년 보조금 50억1천만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13억8천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30억원) 자유총연맹(10억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10억원) 청소년대화의광장(30억4천만원) 민주문화추진위(25억3천만원) 임협중앙회(1백35억2천만원) 민족통일협의회(6억5천만원) 등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유사한 성격으로 출연기관과의 통합대상인 정부 보조기관은 한국견직연구원(7억2천만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5억7천만원) 한국섬유개발원(32억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22억원) 한국환경기술개발원(44억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45억원) 한국해기연수원(44억원) 평화통일연구소(13억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44억원) 철도기술연구원(74억원) 등이다.
기능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한 정부 보조기관은 영화진흥공사(18억원) 한국영상자료원(13억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12억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0억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5억원) 장애인복지시설협회(3억원), 발명진흥회(41억원) 한국학교발명협회(4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10억원) 전몰군경미망인회(9억원) 등이다.<이영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