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 대 동경삼릉포함 6개 시은 연루/한국계 의원 조사 등 정계로 수사 확대 일본 대장성의 「접대 뇌물」 사건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조일)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은 상무·전무·부행장 등이 직접 접대에 나섰고 「클린 이미지」를 자랑해 온 세계 최대의 도쿄미쓰비시(동경삼릉)은행도 거액의 접대를 행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이로써 16일 징계면직된 대장성의 미야가와 고이치(궁천굉일) 전금융증권검사관실장, 다니우치 도시미(곡내민미) 전관리과장보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접대 뇌물」 총액은 1,240만엔에 달했다.
도쿄미쓰비시은행과 스미토모(주우)은행의 접대뇌물 제공 혐의가 새로 드러남으로써 일본 10대 시중은행 가운데 6개 은행이 사건에 관련됐다.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일본 정부의 금융기관 지원 방침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국제적 신인도의 손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의 문제는 은행에 겨누어진 검찰의 칼. 뇌물을 받은 두사람이 이미 구속기소된 만큼 뇌물을 준 사람도 응분의 조치를 받게 마련이다. 부행장급의 고위간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어서 「MOF(대장성) 담당」 몇사람을 희생시키고 끝내려던 각 은행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대장성도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성내 핵심세력인 「전문관료」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접대뇌물의 대가가 검사 일정의 사전 통고, 눈가림식 검사 등 금융검사 관련 업무에 그치지 않았음이 이미 드러났다. 「커미트먼트 라인(Commitment Line)」이라는 새로운 대출영업에서 법규를 피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등의 비리를 실마리로 검찰은 다른 정책 부서로 칼날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은행이 법인과 미리 융자한도를 설정, 언제든 융자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커미트먼트 라인」 방식은 실제융자액이 적으면 수수료가 법정 이자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다니우치 전과장보는 『최저 대출한도를 설정, 융자액이 그 기준을 밑돌지 않도록 하면 그만』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총회꾼 사건 수사로 시작된 「증권·금융비리 사건」 수사를 「정계」로까지 확대할 움직임이다. 닛코(일흥)증권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16일 한국계 아라이 쇼케이(신정장경)의원을 입건, 닛코증권 간부들과의 면담조사를 시작한 것이 그 신호탄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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