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불 천4백원대/정부·IMF 5차 의향서 합의 한국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극심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 역시 상반기중의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 선 환율안정 후 금리인하의 원칙에 따라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한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워싱턴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정부와 합의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향서에 동의, 20억달러 규모의 5차분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기준 성장률은 1월8일 합의했던 1∼2%에서 1%로 낮추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장이 마이너스 1%까지 후퇴할 때는 다시 20만명이 불어난 1백25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실업대란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의향서는 또 물가목표치를 9%에서 두자릿수 직전(Slightly Below Double Digits), 즉 약10%로 상향조정했으며 재정적자는 GDP의 0·8%(3조6천억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무역수지흑자에 힘입어 올해 경상흑자 규모가 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환율이 안정될 경우 금리도 이에 걸맞는 수준에서 인하하기로 합의,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한 고금리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IMF는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의 1천4백원대에서 하반기에는 1천3백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 들어서나 콜금리를 25%이하로 인하할 가능성이 보인다.
의향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상장기업에 대해 최소 1명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했으며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 등 기관투자가들도 상장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IMF자금이 20억달러 지원되면 총지원금 2백10억달러중 1백51억달러가 국내에 유입된 셈이며 연내 18억달러(5월), 11억달러(8월과 11월)등 40억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