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도 「외상」 거래는 이루어진다. 단, 우리나라의 어음제도처럼 책임이 분명치 않은 거래는 환영받지 못한다. 신용 소재가 명확하고 약속을 어겼을 때의 규제도 엄격해 「외상같지 않은 외상」이 선진국의 거래 관행이다. 기업간 신용을 바탕으로 한 어음 거래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많다. 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음과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 제도와 거의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은 80년대 들어 어음결제비중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 60년대에는 70%에 달하던 것이 90년대 중반에는 30% 이하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지면서 안전한 현금결제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우리와 가장 비슷한 어음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는 어음 결제 비율이 80%에 달하지만, 어음에 대한 지불 지연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법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주로 거래하는 기업간에 신용외상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어음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래하는 계좌를 만들어 상호 계정하는 방식이다. 일정한 거래처와 진성어음만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거래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전문신용조사기관에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관행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간의 어음거래는 거의 없다. 대신 기업들은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거래은행에서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팩토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철저히 추적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기술이 발달돼 기업의 신용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박사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신용사회가 정착될수록 어음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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