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고삐 더 조인다/「5차 의향서」이후 한국 경제

◎마이너스성장에　고물가　“큰　고통”/올　신규　실업자　백10만명　넘을듯/환율　안정돼야　금리인하　못박아　17일　발표된　한국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5차　합의의향서는　한국경제가　올해　헤쳐가야　할　길이　갈수록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차　의향서보다　거시지표추정치가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5차　합의의향서는　「IMF도　한국경제의　실물와해를　결코　원치　않는　만큼　긴축의　고삐를　늦출　것」이라는　일부의　「희망」과　달리　「한국은　거품을　더　빼야　한다」는　초긴축의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향서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자본시장　및　무역　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중단없는　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의향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1월9일의　4차　합의의향서와는　달리　올해　국내총생산(GDP)기준　성장률을　1%로　잡으면서도　제로(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점이다.　한국경제는　2.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80년을　제외하곤　줄곧　성장을　거듭해온　「고성장체질」이기에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성장률　감퇴는　산업활동,　특히　내수를　중심으로　한　투자와　소비,　판매의　침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업과　기업부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재정경제원은　성장률이　1%일때　실업자가　1백5만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률이　1%　줄어들　때마다　실업자는　통상　10만명가량　증가하고　실업률은　0.5%포인트　높아진다.　따라서　성장률이　0%로　내려갈　경우　실업자와　실업률은　각각　1백15만명과　5.4%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고통스러운　점은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　물가는　오히려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5차　합의의향서는　올해　물가목표치를　9%에서　약10%(Slightly　Below　Double　Digits)로　상향조정했다.

　고금리정책　역시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는　재경원의　「주장」과는　꽤　거리가　있다.　외환시장이　안정돼야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선 환율안정　후 금리인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리가　높아야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에　쐐기를　박을　수　있고　외화도　유입돼　환율이　안정된다는　IMF의　기본논리를　그대로　관철한　것이다.　다만　자금난에　따른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3월말　총유동성(M3)　증가율을　전년동기대비　13.2%에서　13.5%로　0.3%　포인트　상향　조정,　1조5천억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해　두었다.　그러나　M3　증가율을　6월말　14.1%,　9월말　13.9%,　12월말　12.5%로　점차　낮추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시중　자금사정이　빠듯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5차　의향서가　예상보다　비관적인　내용으로　합의된　결정적　이유는　뉴욕외채협상이후에도　환율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4차　의향서에서　성장률은　1∼2%로　잡았던　것도　원·달러의　연평균환율을　1천3백원으로　가정한　것이었다.　환율을　최고의　목표치로　신봉하고　있는　IMF는　연평균　환율이　1백원　오를때마다　성장률이　1%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외채질곡과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증가→경상흑자　확대→외채감소　및　외환보유고　확충→환율안정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구조가　가시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경철 기자>

□정부­IMF 주요 합의내용

△거시경제

경제성장률:1%.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음

물가상승률:9%대

경상수지:80억달러이상 흑자

재정적자:GDP대비 0.8%(3조6,000억원)

△통화·외환(1·4분기)

본원통화:23조5,800억원(15.2% 증가)

총유동성:720조4,890억원(13.5% 증가)

가용 외환보유고:200억달러(연말 391억달러)

△금리인하

환율안정에 따라 콜금리 조심스럽게 인하

외환시장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는 경우 추가 인하

△금융 구조조정

종금:20개사중 경영평가 미달사 영업정지후 4월말까지

인가취소

은행:­서울·제일은행 11월15일 입찰

­금감위내 「은행 구조조정 전담반」 신설

­97년말 기준 BIS기준미달 은행 자구계획 제출

(4월말)→전담반서 평가(6월말)→이행계약 체결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 마련(8월15일)

­기존지분 전액소각 가능토록 입법조치(6월말)

△자본 자유화

1조원이상의 단기국채발행(4월말)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제한 폐지검토(5월15일)

외국 은행·증권사 자회사 설립허용(3월말)

외국인 종목당 주식투자한도 폐지(12월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상장법인에 대한 투신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제한 철폐

기업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이사회 승인없는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3분의 1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