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통상산업 단절 등 ‘비효율’ 지적 17일 새벽 국회에서 의결, 확정된 새 정부조직은 기존 조직을 축소조정함으로써 「작은 정부」의 정신이 엿보이는 행정개혁의 성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개편심의위의 당초 원안과 여야의 타협과정에 비춰보면 당초 취지가 손상됐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는 대통령직속으로 돼 있던 예산과 인사기능을 놓고 대립한 끝에 타협했으나 이는 예산기능의 이원화 등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경제부처 조직의 경우 작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재경부는 예산실을 떼어냄에 따라 금융 세제 국고업무의 옛 재무부로 사실상 되돌아갔다. 외환위기 진원지로 해체설까지 나왔던 금융정책실은 과만 2, 3개 없어질 뿐 사실상 살아남게 됐다.
통화정책이 한국은행으로, 금융감독업무가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이관됐다고는 하나 법령제정권 및 인허가권을 독점한 이상 재경부는 금융권에 대해 여전히 막강한 힘을 휘두를수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재경부 금감위 한은 등 상전만 늘어나게 됐다』며 『금정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관치금융 청산과 환란문책 의지가 퇴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업무는 재정정책(기획예산위원회)과 예산편성(예산청)이 분리되는 기형적 모습을 갖게 됐다. 무게중심은 예산청에 쏠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예산청을 외청으로 둔 재경부의 힘은 지금의 재경원에 못지 않을 전망이다.
또 외교통상부 신설로 불가분의 관계인 통상과 산업이 단절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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