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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인선 언론검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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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인선 언론검증 ‘생략’

입력
1998.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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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실장 “일정촉박 등 어려움 있다”… 일부선 반론 김대중 차기정부의 첫 내각 후보들을 25일 이전에 미리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김중권 당선자비서실장이 16일 『언론을 통한 내각후보의 사전검증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실장은 청와대 수석발표 직후만 해도 『그 이상 좋은 검증방법을 찾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언론검증이 다시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무게추를 「가능」에서 「불가능」쪽으로 옮기다 이날 사실상의 최종결론을 공표했다. 자신의 말을 아끼는 김실장의 평소 성향에 비춰보면 이날 발언은 사실상 김당선자의 뜻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실장이 밝힌 「언론검증 포기」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DJT 세 사람이 이미 장관후보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청와대 수석과 달리 복잡한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이다. 이와함께 『총리내정, 제청권행사, 내각 발표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적으로도 몇 사람씩 미리 검증을 받는게 어렵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이고 속을 들여다보면 몇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있다. 우선 청와대 수석후보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잡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한 측근은 이에대해 『수석인선때 경쟁자에게 결코 좋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우리 사회의 폐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김당선자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민련측이 공개검증에 부정적임을 지적, 『국민회의 주장대로 후보들이 공개됐다가 자민련 후보들에게 공격이 집중되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민련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판에 변형된 형태의 인사청문회인 공개검증을 받아 들이기는 논리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이처럼 공개검증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당선자 진영에서는 즉각 『어떤 형태로든 사전 검증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 핵심관계자는 『사전검증은 여러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YS정부 초대 내각출범때 야기된 인사파동은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인사후보 사전 공개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충분히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후보공개전 내부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면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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