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계기 국가운영 주체로/과거 투쟁위주 노동운동 변화 불가피 노사정대타협을 계기로 노동계는 정부, 경영계와 함께 국가운영을 논의할 수 있는 뚜렷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거리에서 맴돌던 노동계의 목소리가 국가정책결정기구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과거 투쟁과 대결 위주로 치달았던 노동운동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달라진 노동계의 위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경총, 전경련 등 경영계와 대등한 위치에서 주요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 정부는 IMF구제금융기간에 노사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노동계의 발언권은 이미 확보돼 있는 셈이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과거 「버린 자식」 취급을 당하던 노동계가 이제 공식적인 대화의 파트너가 되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도 노동계의 발언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의 변화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투쟁 일변도였던 노동운동의 흐름은 보다 온건·합리적이며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IMF구제금융 체제, 특히 「빅딜」로 불리는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대기업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을 퇴조시킬 것』이라면서 『기업단위로 임금투쟁을 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해 경영계, 정부와 협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일어난 노사정 합의안 추인 거부, 총파업 경고와 철회등 일련의 혼란은 이같은 변화의 전조로 풀이된다.
노동부 문형남 노정국장은 『노동단체도 이제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면서 『노사정위 참여를 계기로 노동운동방식도 과거 행동과 주장 중심에서 분석과 대안제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역학관계
과거 선명성에서 다소 뒤처졌던 한국노총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연합, 노사정위에서의 온건·타협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발빠르게 시대 변화를 따라가고 있다. 반면 지난해초 노동법반대 총파업투쟁으로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은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거부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등 내부적으로 혼선을 보여 어떤 형태로든 조직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두 노총의 역학관계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또 한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이 병립하고 있는 현재의 판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교원노조가 합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노조가 출현하는등 공공부문 노조가 거대화하면 노동계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질 것이다.<남경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