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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금융안정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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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금융안정화법 국회 통과

입력
1998.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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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금융기관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총액 30조엔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 관련 법안이 16일 상오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일본 정부의 금융안정화 정책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속히 금융위기관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달중 심사기준을 만들어 올해 안에 30조엔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금융안정화 방안은 국채 교부액 10조엔과 중앙은행이 정부보증을 받아 특별융자하는 20조엔 등을 예금보험기구에 투입, 이중 17조엔을 예금자 보호에, 13조엔을 금융기관 기반강화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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