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포장재 등 제재 “말뿐”/업체들 가동중단·도산 잇달아 정부의 재활용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활용산업을 선도하던 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있다. 재활용 홍보와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활용업체 관계자들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재활용이 달러를 절약하고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5일 환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문지 등 폐지를 이용, 도시락용기나 계란팩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 10곳중 태영판지공업 등 3개업체는 이미 도산했으며 (주)한국조일 등 3개업체가 경영난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2년전 일본과 함께 세계 최초로 종이도시락 특허를 낸 「그린 엠」도 화의신청을 낸 상태다. 재활용활성화기금 등 1천4백억원을 지원받은 이들 업체의 생산능력은 한때 전체 포장재물량의 70%에 해당하는 연간 9만여톤에 달했으나 현재는 이 가운데 14%만 가동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도시락용기 계란팩 접시 컵라면용기 등 9종의 포장재는 잘 깨지지 않고 물과 기름에 잘 견뎌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
환경부는 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스티로폴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포장재를 연차적으로 줄이거나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합성수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매립때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등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락용기의 재활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접시류는 수요가 없어 생산을 중단했다. 올해부터 20∼50%까지 재활용포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란팩도 95%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수지이며 ▲과일받침 ▲화장품·완구류의 완충재에도 재활용소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전체 시장점유율에서 재활용포장재 사용은 6%에 불과하다.
재활용포장재가 합성수지보다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가격이 10%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지류협회 이광문 회장은 『전량 소각·매립되는 합성수지포장재의 처리비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라며 『재활용포장재 수요가 늘어나 가동률만 높아지면 10%정도의 가격차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재활용률을 좌우하는 쓰레기종량제도 최근 몇년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4년 1천7백95만톤이었던 전국의 쓰레기배출량은 종량제실시 첫해인 95년 1천3백33만톤으로 26%나 크게 줄었다가 96년 1천3백44만톤, 97년 1천3백38만톤으로 쓰레기량줄이기 성과가 3년째 미미하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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