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선별적 거부권’ 위헌/연방법원 판결

【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중　몇몇　조항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목별　거부권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혀　이　법에　대한　최종　위헌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96년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연방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됐고　지난해　8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방예산에　대해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