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가면 사표써라” 보안작전 대통령직인수위가 12일 「예측가능한 국정청사진의 제시」라는 슬로건 아래 100대 과제를 확정, 발표하기까지 뒷얘기가 적지 않았다. 민감한 현안은 발표되지 않고 비밀과제로 처리됐으며 과제 선정과정에 부처의 집요한 로비, 인수위원간 치열한 경쟁 등이 얽히고 설켰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훈장 역할이 회자된다. 김당선자의 준비성에 익숙지 않은 일부 위원들은 초반에 대충 보고했다가 김당선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때문에 각 분과간사들은 정례보고가 다가오면 전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다.
차기정부의 과제가 100개나 발표됐지만 드러나지 않은 비밀과제도 적지 않았다. 특히 외교·안보분야에 안기부개혁, 군구조개편, 경수로 비용분담 등 비밀과제가 많았고 국가기밀사안은 김당선자에게 별도 보고됐다. 경찰수사권독립문제 정부산하기관개혁 등 파장이 큰 사안도 별도과제로 분류됐다.
각 부처의 보고는 대부분 진지했으나 안기부나 검찰은 국가기밀, 독립성 등을 이유로 보고를 거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체면이 구겨진 인수위는 안기부가 이종찬 인수위원장에 보고토록 하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 검찰은 특검제도입 경찰수사권독립 등 대선공약의 과제채택에도 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대해 정책, 정무분과위가 검찰에 항의해 결국 특검제를 과제로 채택하는 대신 수사권문제는 장기과제로 넘기는 절충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국 설치문제도 관련기관간 사활을 건 로비대상이었다. 총리실과 재경원은 사무국설치를, 한국은행 등은 설치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무국이 설치되면 경제부처 공무원의 자리가 늘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한은의 몫이 커지게 돼 있었는데 정무분과위는 설치반대로 결론을 내렸다. 부처이기주의가 인수위 파견공무원들 사이에도 퍼지자 이종찬 위원장 김정길 정무분과간사는 『임무를 망각한 공무원은 원대 복귀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포항제철의 해외매각 검토 등 공기업 민영화방안도 메가톤급 관심거리였다. 워낙 사안이 컸고 특히 박태준 자민련 총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론이 우세했으나 일단 정책방향은 세워야 한다는 당위론에 따라 과제로 선택됐다. 100대 과제의 보안작전도 대단했다. 총괄간사인 이해찬 의원은 실무자에게 『새나가면 사표 써라』고 겁을 줬고 당과의 협의과정에서도 회의후에는 자료를 거둬가는 집요함을 보였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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