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40개>◇경제안정과 재도약의 토대 마련
1.대통령주재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 설치 운영
2.경쟁촉진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물가안정 기반구축
3.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
4.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강한 기업 유도
5.중장기 위주로 외채구조를 개선하고 투기성자금 대응노력 강화
6.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
7.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제도를 영점기준에서 개혁
8.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
9.정보화를 촉진하여 1인 1PC 유도
10.정보통신 인력양성 및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11.다채널화시대 개막 및 디지털TV 방송 시행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의 체질개선
12.국가 과학기술연구 사업의 효율성 제고
13.기초과학 진흥과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강화
14.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육성
15.지식집약산업의 육성과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16.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17.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 및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공정한 경쟁틀을 마련하여 경제정의 실현
18.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개편
19.전문화되고 신뢰받는 대기업상 유도
20.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생산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농정개혁
21.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22.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23.농림수산 관련 조직의 축소·조정으로 효율성 제고
24.농업정책금융을 통합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25.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편 추진
26.농어가 부담경감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해양자원의 활용으로 해양부국 실현
27.해양관리 강화와 해양자원 적극 개발
28.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29.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30.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
31.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내실화
32.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3.근로자 복지강화와 산재·고용보험제도 정비
34.노·사·정 동반자관계의 구축과 생산적 노동문화의 정착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교통정책의 선진화
35.지역균형 개발과 토지공급 확대
36.기간교통시설 확충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37.수자원개발 확대로 물부족에 대비
38.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국민주거 생활안정
39.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
40.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통일·외교·국방분댜◁(20개)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 조성
41.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 마련
42.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43.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44.이산가족 재회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
45.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6.대북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47.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추진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 외교활동 전개
48.IMF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49.주변4국과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정립
50.외교부문의 효율성 제고
51.세계화에 대비하여 범국민적 외교역량 확대
52.재외동포의 지도적 역할과 자조적 노력 지원
◇튼튼한 국방:신뢰받는 군대 확립
53.확고한 한·미안보협력 유지및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발전
54.국가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체제정비
55.군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군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
56.군 구조개편으로 전투태세 강화
57.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위력 개선및 군수조달 추진
58.사회지도층이 앞장서는 공정한 병역제도 마련
59.국민의 편익증진및 권익보호로 ‘국민의 군대상’ 확립
60.보훈가족과 참전·제대군인에 대한 명예선양및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복지·환경분야◁(20개)
◇학생, 교원, 학부모 만족의 교육서비스 제공
61.학생위주의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및 다양성을 제고
62.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63.교원 근무여건 개선및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64.교육부문의 효율성 제고및 교육자치 기반 조성
65.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제 구축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
66.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향수기회를 확대
67.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21세기 문화강국 건설
68.국민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69.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 건설
70.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선진방송체제 구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개선
71.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
72.국민건강보장을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개선
73.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
74.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75.건전한 가정의례및 음식문화 정착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76.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
77.친환경적 생산체제 확립및 첨단환경기술 개발지원
78.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
79.대도시 공기오염 개선
80.폐기물 관리체계의 합리화
▷정무·법무·행정분야◁(20개)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는 사회
81.남녀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82.여성의 고용촉진및 지위향상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사회
83.인권보장및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84.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85.자치경찰제 도입등 치안능력 강화
86.학교폭력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
87.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사고방지체계 구축
◇지역주민에게 품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88.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확대
89.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과 조직축소 추진
90.지역간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91.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제의 전면적 개편
92.지방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93.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94.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강화
◇중앙정부의 경쟁력 강화
95.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96.정부조직및 인사관리에 기업경영방식 도입
97.정부기능의 민간·지방이양 확대및 일선기관 정비
98.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
99.정책실명제와 행정정보 공개확대로 열린정부 구현
100.감사중점을 예방과 적극적 행정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