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JP」 맞물려 끝까지 진통/추경예산안새정부 출범후로 넘길듯/노동관계법·정부조직법엔 처리 공감대 임시국회 회기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쟁점현안들에 대한 여야간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가 참여하는 「6인회의」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일괄타결을 시도중인 쟁점현안은 ▲정부조직법개정안 ▲추경예산 ▲노동관계법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등 4가지.
이중 여야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안.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약사항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조각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후인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11일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 소위까지 회부해 둔 상태로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이 문제는 특히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에 대한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와도 연계돼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예산안도 당초에는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이날 6인회의에서 다소 간격이 좁혀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기업부도방지와 수출활성화, 원자재수입, 건설지원등을 위한 정부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또 이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17일로 예정된 IMF이사회에서 대한 추가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나게 돼 있어 회기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다음 정권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측도 무리를 하지 않겠다고 신축성을 보이고 있어 새정부출범후로 넘어가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두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타결 가능성이 엿보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중 해양수산부를 존속시키는 문제는 여야간에 어느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또 중앙인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자는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어느정도 수용의사를 비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으로 돼있는 기획예산처의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끝까지 이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노동관계법의 경우는 노사정이 사상 처음으로 국민협약 성격의 대타협을 이뤄낸 만큼 가급적 이번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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