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대 과제,경제 ‘개혁통한 안정’… 통일 “우리민족 스스로”/경제 정책시장경제 질서 정착 안정화·공기업 민영화·중앙은 구조조정·자동차세 간소화 12일 발표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40개 경제분야과제들은 「시장경제질서의 정착과 안정화」라는 새정부 경제정책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개혁을 통한 안정이다. 이는 진보적인 경제학자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와 정통경제관료 강봉균 정통부장관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으로 내정한 것에서도 예견된 것이다. 지향점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조기극복과 선진경제의 구축.
새정부의 거시경제운영은 IMF체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다. IMF는 통화·재정 긴축을 통한 안정화, 재벌구조의 개혁 등을 권고했고, 이중 상당부분은 새정부 경제과제에 담겨있다. 때문에 이들 과제는 외형상 신선미가 없다는 게 관가의 반응이다.
그러나 이들 과제가 과거 정부에서도 무수히 논의만 됐던 점을 감안하면 새정부 경제정책의 컬러는 구체적인 실행에서 분명해질 전망이다.
과제중에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많다. 예를 들어 조세감면으로 인한 지원규모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70여개로 세분화한 농업정책금융 통합, 자동차 관련세제 간소화 등이다. 이는 시장경제질서와 맞닿는 부문. 중앙은행의 인력 예산 조직을 정비하고, 모든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매각 등 다양한 민영화방안을 검토하며, 농림수산 관련조직을 통폐합하는 것 등은 새정부의 추진력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 촉진전략회의」운영, 투기성 자금유입에 대비한 외환자동경비장치 개발 등은 IMF체제의 극복과 이과정에서의 후유증 예방차원으로 풀이된다.<정희경 기자>
◎대북 정책기본합의서 이행·이산가족 방북은 신고제로 전환·경제 교류 승인절차 쉽게
100대과제에서 나타난 새정부 통일 정책의 지향점은 남북관계를 남북한 기본합의서 이행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교과서」로 일컬어질 만큼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양측이 추구해야 할 교류 및 협력 원칙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대북관에는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에서부터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남북대화를 북한이 꺼린다는 현실인식 아래 4자회담 등 국제적 틀에서 처리하는데 비중을 둬 온 것에 비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원칙적이며 또한 선언적 자세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상회담, 금강산 개발, 속초나진훈춘 카훼리 항로 개설, 철도·도로 연결, 민족문화유산 발굴, 이산가족 교류 등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그 중에는 고령의 이산가족 방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남북 경제교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우리측의 일방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도 상당하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항상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고 양측의 성의와 노력이 동시에 보장돼야 하는 「상호주의」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과제들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례로 현정부에서보다 비중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4자회담의 추진 방향이나, 방해전파 해제를 뜻하는 북한 라디오·TV의 개방 등은 앞으로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이론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앞으로 차기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고 얼마나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협의 불안감 없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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