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17세로 하자” 반발 「열여덟살은 돼야 군인이 될 수 있다」 「열일곱살도 괜찮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징집(모집) 나이를 놓고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최저 참전연령」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서는 각국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유엔이 주관한 이날 회의는 현재 15세이상으로 규정된 참전연령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30개국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각국의 비정부기관은 93년부터 개선안을 연구, 이날 「18세 이상」을 잠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등 인권 선진국이 「17세 이상」으로 하자며 잠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1년차이라는 대수롭지 않은 듯한 논쟁이지만 이들 국가의 입장은 단호했다. 미국 대표는 『연령을 18세로 재조정하면 군사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세가 적정 연령이라는데는 이미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성토 대상이 돼온데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17세에도 모병이 가능한 미국 제도가 주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91년 걸프전 당시 참전 미군의 평균연령이 24세인 것처럼, 실제 전장에 동원되는 「틴 에이저」는 극히 드물다는 주장이다.
영국도 『현재 규정인 15세마저 무시하는 국가는 도외시한 채 각국법을 고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측을 두둔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3월 최종안을 마련, 각국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이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