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말부터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때마다 재경원의 해외 직접투자 지침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곤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때 1억달러 미만은 10%, 1억달러 초과분은 20%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토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당시 재벌들은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외국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정부가 배놔라 감놔라 하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95년10월 제정된 이 지침은 재계의 끈질긴 로비와 금융개방 대세에 밀려 97년8월 폐지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석달을 못 가 IMF환란에 휩싸였고 뉴욕 외채협상에서 외국은행단들은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해서까지 정부 보증을 요구했다.
제2의 외환위기설이 분분하다. 40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기업의 단기외채중 상당부분이 3월말께 만기도래하면서 또 한차례 외환·자금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다.
뉴욕협상 타결 이후 대외신인도 회복에 힘입어 국내 증권·채권시장에 외자가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도 환율안정이 늦어지고 고금리현상이 계속되는 배경은 이처럼 달러를 마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외채상환 차질 때문에 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외환보유고 확충등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만의 하나 재계가 지급보증을 호소해 오더라도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재벌이 그토록 큰소리치며 꾸어쓴 돈에 대해 국민 혈세를 담보로 보증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재벌과 금융기관은 명백히 다르다. 은행 차입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이유는 경제전반에 미칠 충격을 다소 줄이겠다는 취지일 뿐, 고비만 넘기면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예정돼 있다. 재벌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계열사 매각, 외자 유치등 개혁 작업을 앞당겨야 한다. 개혁을 통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차입기간 연장과 금리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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