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13개국 법률문서 작성·고금리 요구로 1월 초에 8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13개 서방선진국들이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문서와 고금리 등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서방 13개국은 최근 단기외채를 중장기외채로 전환하기로 한 뉴욕외채협상의 결과를 법률문서로 작성하는 등 만기연장이 확실해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해왔다.
13개국은 지난해 12월25일 80억달러를 1월초에 조기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13개국으로부터 80억달러를 빌리는 주체인 한국은행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할 것과 단기부채 만기연장협상의 타결을 전제조건으로 덧붙였었다.
특히 13개국을 대표하고 미국측은 지원자금의 금리로 3개월짜리 미국 재무부증권에 3.5%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를 붙인 8.7%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금리수준은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한 정부간의 지원임에도 불구, 뉴욕외채협상의 전환조건인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평균 2.5% 포인트를 가산한 8%대 초반보다 휠씬 높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리한 조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3월말로 계획했던 만기연장의 일정을 앞당겨 내달 6일까지 최소 200억달러이상의 단기외채가 1∼3년의 중·장기외채로 일괄 전환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외채협상을 3월중에 마무리해 4월초에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방미시 80억달러를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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