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회동서 야 거부로 조각차질 우려/여야 극적 ‘빅딜’없인 국정 표류할판 2월 후반부는 격랑의 「JP정국」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새 정부출범의 첫 수순인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거부의사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박태준 자민련총재, 한나라당 조순 총재와 이한동 대표의 11일 4자회동에서 확인됐다. 김당선자와 박총재는 국난극복, 국정공백의 논리로 JP총리 임명동의를 설득했으나 조총재와 이대표의 답변은 「노(NO)」였다.
JP총리 임명동의의 불확실성은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여야대립과 맞물려 한층 정국을 꼬이게 하고있다. 곳곳에서 전선이 형성돼 정국의 전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총리임명을 위한 국회가 열리는 25일까지 거부의사를 접지 않는다면, 당장 새 정부의 조각이 차질을 빚게된다. 국정의 표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 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총리 임명동의 거부는 소아적 정쟁으로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강공자세를 취하는데는 『지금 밀리면 당이 깨진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JP정국의 해법은 극적인 모양새를 띨 수 밖에 없게 됐다. 김당선자가 「JP총리 카드」를 포기하거나 한나라당이 대국적 견지에서 당론을 선회하든지, 아니면 여야간에 극적인 「빅딜」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정계가 재편되든지, 해결책은 비상한 방식 밖에 없다. 김당선자의 「JP카드」 포기나 한나라당의 무조건 임명동의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순리적인 해법은 여야간에 타협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등 국회직배분 등에서 양보해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주고받을 선물은 그리 많지않다. 순리적 타협이 불가능해진다면 김당선자가 난국극복, 정쟁중지를 명분으로 내걸고 다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수단을 강구할 개연성도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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