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비공식회합　정책결정/부작용　많아　공식화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현　정부가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폐지한　뒤　주요　정책이　실세들의　비공식　회합에서　처리돼　부작용이　많았다고　판단,　새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한　관계자는　『과거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비밀주의,　밀실결정,　음모적　운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노동법파동,　한보·기아사태,　경부고속철　문제　등에서　나타났듯이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폐지가　국정　표류를　가져온　측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을　위해　국정분야별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　결과는　공개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정책　주도문제도　이같은　팀워크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정권에서는　김현철씨가　자신과　가까운　각료나　정치인　등과의　비공식　모임에서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도　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결정이　공식기관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