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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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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입력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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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회합 정책결정/부작용 많아 공식화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현 정부가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폐지한 뒤 주요 정책이 실세들의 비공식 회합에서 처리돼 부작용이 많았다고 판단, 새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한 관계자는 『과거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비밀주의, 밀실결정, 음모적 운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노동법파동, 한보·기아사태, 경부고속철 문제 등에서 나타났듯이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폐지가 국정 표류를 가져온 측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을 위해 국정분야별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 결과는 공개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정책 주도문제도 이같은 팀워크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정권에서는 김현철씨가 자신과 가까운 각료나 정치인 등과의 비공식 모임에서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도 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결정이 공식기관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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