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원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비보험 진료 늘리려 고가장비 수입 경쟁/환차손에 발목 잡혀 현재의 의료계 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의료보험 수가제가 지적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수가정책 및 행위별 수가제가 대형병원의 과열경쟁과 맞물리면서 의료계의 경영난을 심화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는 병·의원에 지급되는 의료보험 수가가 실제 원가의 50%수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분야별로 왜곡된 부분이 많아 근본적으로 흑자경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도 하지만 많은 병원이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첨단장비 등을 이용해 비보험 진료항목을 늘리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화근이었다. 최근 몇년동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빚을 얻어 해외에서 고가의 진단·치료장비를 리스해오는 것이 유행이었다. MRI를 비롯한 첨단장비가 의료보험에 관계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화수분」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특히 신설 대형병원이 늘면서 첨단장비를 과시하는 양적 경쟁이 시작돼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첨단장비를 달러화 기준으로 리스해오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환율이 폭등하면서 환차손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첨단 경쟁력」이 오히려 병원 경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
같은 질병이라도 검사항목이나 치료방법 등 개별 의료행위에 따라 규정된 수가가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인들이 수가가 낮게 책정된 의료행위는 외면하고 「돈벌이가 되는」보험진료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맹장염 등 질병군에 따라 동일한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 일부 병원에서 시범실시해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행위별 수가제가 오히려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한 병원의 총진료비 수입이 이전보다 평균 13%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의사의 업무량과 난이도, 보조인력 및 의료장비 투입량을 질병 항목별로 점수화해 수가를 책정하는 상대가치 수가체계도 도입해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현실화를 위해서는 제도개혁에 앞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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