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할수 있게 포철 민영화후에도 최소 지분은 보유 인수위가 10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안」은 공기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과 이윤을 극대화하고, 지분의 해외매각 등을 통해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수위가 추진중인 주요 공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리한다.
◆포항제철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해 완전 민영화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포철 지분은 총 33.63%에 달해 이 주식지분이 증시에 나올 경우 주가폭락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일부 지분은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민영화 후에도 정부가 최소한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유지·강화, 주요 사업결정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전력 전력사업의 특성상 당분간은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기는 곤란하다. 때문에 정보통신 등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전력사업에 전념케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한전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한전정보네트웍 등은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통신 기존 정부방침대로 조기에 주식을 매각, 민영화한다. 정부의 대주주 지위도 포기한다.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단계적 분할 매각, 외국자본에 대한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민영화후에도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중공업 정부 보유주식을 조기에 매각, 민영화할 방침이다. 한중의 독점성이 강한 발전설비사업에 경쟁체제를 본격 도입하고, 한중 제품에 대한 한전의 특혜성 구매관행도 철폐한다.
◆담배인삼공사 정부의 기존 민영화 방침을 조기에 매듭짓는다. 민영화후에는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잎담배 수매에 경제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경영효율을 높인다.
◆가스공사 경쟁체제를 우선 도입한 후 정부방침대로 민간에 지분을 매각, 민영화한다. 민영화전까지는 현재의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해 민영화 후의 시장경쟁체제에 대비토록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부문과 연구기능이 중복돼 있거나, 출연연구기관간에도 중첩된 기능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연구기관은 통폐합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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