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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공개검증은 더 세련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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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공개검증은 더 세련되게”

입력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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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장점불구 탈락자상처 등 단점도/후보 ‘3배수보단 2배수’ 등 보완책 검토 「후보 2∼3배수 발표·정치권과 언론 등의 검증­최종 낙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청와대 수석인선에서 보여준 방식이다.

 복수후보 공개와 검증을 특징으로 하는 인사방식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문민정부의 인사가 극도의 보안속에서 이루어져 시행착오가 적지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수석인선은 사전검증 면에서는 효과적이었다는게 중평이다. 또한 과거 6공때 막후에서 내정자를 흘려 비공식적으로 검증받는 방식과 비교해도 투명성이 훨씬 높고 특정세력의 의도적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개검증이 자칫 인민재판식 검증, 흠집내기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후보로 올랐다가 낙마한 인사들의 명예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정권에서 작성된 존안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해 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

 김당선자도 이같은 양론을 듣고 조각 인선에서는 보다 세련된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권 당선자비서실장 박지원 당선자대변인은 『인선방식에 대한 의견을 경청, 개선된 방식을 찾아보겠다』면서도 『이번 인선방식은 나름대로 긍정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개검증이라는 큰 원칙은 바꾸지 않고 일부 문제점만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김당선자 주변에서 나오는 유력한 아이디어는 후보공개대상을 3배수 보다는 2배수로 하고 확실히 검증됐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단독으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존안자료의 투명성, 객관성에 대해서는 김당선자측은 『전적으로 존안자료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안기부의 존안자료를 토대로 후보의 과거 경력을 스크린하고 존안자료에 나타나는 흠결은 실사를 통해 재차 확인해 하겠다는 것이다. 박대변인은 『완벽한 인사는 없다』며 『문제가 있다 해도 공개검증이 밀실인선 보다 후유증이 적고 능력있는 인물의 발탁에 더 유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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