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외자유치 두 토끼 잡기/공기업 민영화방안 의미

◎「반관반민경영」　개혁바람　예고/기간산업　외국의존　배제못해　대통령직인수위가　10일　김대중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기업　민영화방안은　국내　공기업체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반관반민의　성격을　띠면서　효율성이나　경쟁력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실어　움직여온　공기업들이　치열하게　하루를　다투는　일반기업과　같은　경영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추진키로　한　민영화는　참여대상에　국내외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치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짜여져　1백34개　공기업이나　해당기업　근무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새로운　상황을　맞게됐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효율성」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조기졸업을　겨냥한　「외자유치」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부분　공기업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은　한두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나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정부투자기관　13개와　정부출자기관　17개,　자회사　1백4개등　총　1백34개공기업중　지난　93년　68개를　민영화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현재　21개만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등　4대공기업에　대한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명분뿐이었고　실질적인　민영화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이는　그동안　주식시장이　불안정한데다　이해관계자의　반발　및　주무부처의　소극성등에　따른　것으로　인수위는　그　어느때보다　힘을　받고있는　차기정부에서　공기업민영화를　사실상　완성,　국가경쟁력을　높여보겠다고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인수위의　의중은　외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외자유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팔아서　흑자를　내거나(무역수지흑자),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거나(외국기업유치),　갖고있는　재산을　외국에　팔아서(지분매각)　빚을　갚는　세가지　방법중　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유　재산중　일부를　외국에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멕시코등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이　대부분　공기업의　정부지분을　매각해　부채부담을　줄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공기업의　지분매입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포철등　우량　공기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자들의　단골　매수대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　기업체에　대한　기초자재나　가정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나　가스등을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포철등　기간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가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이나　적정한　가격책정등이　보장되는　수단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생적인　경기회복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공기업민영화의　실질적인　추진에　선행조건으로　지적됐다.<이종재 기자>

□공기업　민영화추진　일지

◇1차(60년대말∼70년대초)=조선공사　대한항공　등　11개　부실　제조·운수·항공업체　민영화

◇2차(70년대말∼80년대초)=은행　석유　분야의　7개사　민영화

◇3차(87∼88년)=증권거래소　대한여행사　등　11개　민영화.　포철　한전을　국민주로　지분　일부　매각

◇4차(93∼98년)=58개　공기업　민영화와　10개　공기업　통폐합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부진

　▲93년 10월=김영삼　대통령,　공기업　경영혁신방안　마련　지시

　▲93년 12월=「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발표

　­5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10개　공기업은　통·폐합

　▲94년 7월=「경제력　집중완화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등　3개　공기업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매각방법과　시기를　확정키로

　▲96년 6월=대통령,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　및　민영화　추진　작업　지시

　­8월말까지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　확정키로　발표

　▲96년 11월=재경원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발표

　­4개　공기업　민영화　유보키로

◇5차(98년∼)=외국인매각　등　혁신적인　민영화　추진키로

　▲98년 2월=신정부,　기존의　민영화정책　전면　재검토.　혁신적인　방안　유력

　­포철　한전　등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기업까지　포함

　­외국인매각,　분할매각　등　새로운　방식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