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규 복지부 의정국장/“의보수가 현실화 현재론 어려워 이번기회 이용해 거품경영 없애야” 『시중에는 3월 의료대란, 일부 대형병원 부도설 등 흉흉한 소문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환자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에 나섰던 병원업계의 자세를 좌시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병원업계의 방만한 거품경영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규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은 IMF체제를 병원업계의 체질개선의 호기로 보고 있다. 병원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작업에 동참시키거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병원도 손에 익었던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이라는 긴축정책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국산 의료 관련 제품수준이 수입품에 비해 그다지 뒤처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수련의 시절부터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외국산기기만 접하다 보니 개업 후에도 외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료기기나 재료의 국산품 사용은 병원경영의 절약 효과 외에도 그간 낙후돼 있던 국내의료기및 재료산업을 육성시키는 이중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병원측의 의보수가제 헌실화 요구에 대해 『정부도 다각도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환율폭등으로 병원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짐을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산긴축에 들어간 새정부에게 지원 확대를 바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병원의 자구노력을 토대로 한 포괄수가제도의 확대나 개방형 병원확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통해 의료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이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보건정책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염영남 기자>
◎이상웅 대한의협 부회장/“정부대책 없으면 진료왜곡 못막아 세제·금융지원 개선 전문중소병원 추진”
『부도위기의 기업주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금을 끌어 오는데 전력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재정난이 계속된다면 병원들은 보험수가제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활용해 진료비를 올려받거나 비양심적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왜곡된 진료행위들이 횡행하게 될 겁니다. 병원업계에 단순한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기 힘든 점이 이 때문입니다』
이상웅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병원 경영난은 저수가정책에 뿌리가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살 길이라곤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 하는 것 뿐입니다. 정부의 아무런 부양책없이 약값이나 장비리스의 막대한 인상분을 개별 의료기관에게 감당케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진료왜곡현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부회장은 이밖에 ▲병원세제 및 금융지원제도 개선 ▲일반 의원 및 중소병원의 전문화 추진 ▲영세 의료기관의 장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또 이번 IMF위기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기가 걸려도 대형병원을 찾는 행태는 이젠 사라져야 합니다. 1∼3차 병원간 환자가 자유로이 회송되는 「환자회송제」가 정착된다면 일반 환자의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고, 영세한 일반 의원이나 중소병원도 경영난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또 대형병원들은 본래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부분에 더욱 치중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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