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권측 “투명경영 증거 제시를”/재계측 회장실·기조실 해체 반론 재계는 30대그룹 기조실 임원들을 통해 신정권의 재벌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한 미흡을 지적하며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재계는 9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이헌재 기획단장을 초청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그룹 기조실운영위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30대그룹 총수의 합의내용에 대한 실무대책을 마련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계와 신정권 실무진들의 회동에서 신정권측은 재벌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도높게 설득한 반면 재계측은 회장실이나 기조실의 폐지방침에 반론을 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비대위의 숨은 배역인 이단장이 공식석상에 등장, 앞으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헌재 기획단장=재벌개혁은 정부 금융 노동부문의 개혁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기업의 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제금융시장과 외국인투자자에게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하고 재무관련정보를 공개하며 재무구조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회장은 대주주인지 소유경영자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기조실도 소속이 다른 임원이 타사 경영에 관여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선 이른 시일내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구조조정의 모습을 보여달라. 기업이 생존하는 전략이며 시장을 납득시키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음 3월초 국내외 채권은행과 기업생존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해달라. 이번 주말까지 비대위에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해달라. 자구계획의 핵심은 투명성제고 재무구조개선 경쟁력제고 등이어야 할 것이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A그룹=30대그룹의 기준이 무엇인가. 신규로 진입한 그룹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일괄적용은 문제있다.
▲B그룹=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상호지급보증해소원칙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다.
▲C그룹=상호지급보증해소에 대한 처벌이 현 공정거래법상 징역형 과징금부과에다 비대위가 추진하는 은행의 가산금리 등 세가지나 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D그룹=소액주주권익을 위해 도입하려는 누적투표제는 외국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장단점을 파악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E그룹=지주회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경쟁력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는 먼저 허용하고 실시는 기업실정에 맡겨야 한다.
▲F그룹=대표이사 등재문제와 기조실해체문제는 2월말 주총을 하는 회사의 경우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 또 구조조정 발표도 임시국회 전후로 세금액이 달라지는 등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벌어진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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