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엔 안판다고 해서…/담배절도 소년범 는다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의　담배절도　범죄가　크게　증가,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임종윤 판사는　8일　동네　슈퍼마켓에서　디스담배　9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16)군 등　2명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임판사는　또　편의점에서　담배　16보루를　훔친　이모(16)군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적용,　보호관찰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임판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이군　등이　담배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　어린　피고인이　절도까지　한　것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