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정부,보수 담합 철폐 추진

　정부는　8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보수담합을　철폐하고　가격자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협회가　회원기업에　물량을　할당하는　방식에서,　협회에　의뢰하되　중소기업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및　입찰　담합,　생산량제한,　시장분할　등을　규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성카르텔　금지권고」가　4월중　채택되는　것에　대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상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정명령권을　없애고,　관련단체의　추천이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50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