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감축 24,500여명/교육직 정년 2년 단축때 1,700여명 추가감소 될듯 총무처가 예측한 5만 900여명의 공무원 감축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추산은 예년의 연간 감소인원 3만8,000여명보다 1만2,700여명을 올해중 더 줄인다는 계산이다.
총무처의 인원감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년 1년 단축으로 일반직 특정직등 모두 7,000여명이 감소된다. 또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철회로 5,594명(국가직 2,913명 지방직 2,681명), 하위직의 정년연장불허로 2,524명(국가직 1,329명 지방직 1,195명), 신규채용 절반 축소로 9,631명(국가직 4,056명 지방직 5,575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년인 58세를 넘어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은 모두 5,594명으로 이들은 올 6월말 또는 12월말 공직을 떠나야 한다.
이같은 인위적인 방식에 따른 축소규모는 모두 2만4,749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경찰공무원을 제외한 50만명의 행정부공무원 50만명중 5만명을 줄인다는 대통령직인수위의 방침을 절반 정도 충족시키는 수준이다.
총무처는 그러나 대대적인 인위적인 감축에 반해 의원면직 명예퇴직등 자연적인 감축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사망, 파면, 순직등에 따른 감소(4,066명)와 정년퇴직규모(6,770명)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의원면직 명예퇴직은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리라는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연간 의원면직 규모는 2만4,089명, 명예퇴직은 3,219명의 수준이었으나 IMF체제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50%수준까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같은 감축 요인을 모두 합하면 총 감축규모는 4만9,240여명에 달하며 여기에다 교육공무원들의 정년이 2년 단축되면 1,700여명의 추가 감소요인이 보태진다.
총무처는 다만 명예퇴직 근속요건완화 등으로 1급에서 216명, 6급이하에서 3만여명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가 편입돼 명예퇴직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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