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끌어오기 최우선 목표/마지막 보루도 빗장열어 정부가 8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종금사폐쇄및 고금리에 따른 기업 자금시장의 극심한 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을 이행, 외화유입을 촉진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자금이 기업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은채 금융권 내부에서 고수익상품을 찾아 요동을 치며 고금리를 더욱 부추기는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 보루,단기금융상품시장까지 연다=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뛰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눈독을 들여온 상품.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핫머니가 대거 유입돼 자칫 국내금융시장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방을 꺼리고 있던 금융상품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IMF와 이미 개방을 약속한데다 외화유입이 절실한 터여서 결국 개방하게 됐다. 1단계로 CP 기업어음 상업어음 등 기업이 발행한 상품이 16일부터, CD 표지어음 환매채(RP)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상품은 연말까지 각각 100% 개방된다. 시장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신종적립신탁 무장해제=시중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고금리 경쟁을 촉발한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을 「무장해제」시키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기위해 지난해말 경쟁적으로 도입한 신종적립신탁은 짧은 만기와 저렴한 중도해지수수료에 힘입어 20%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고금리상품으로 은행권에 자금대이동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에 만기는 1년6개월이상으로 6개월 늘어나고 중도해지 수수료도 6개월 미만이 1%이상에서 2∼3%로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다른 신탁상품과 차별성이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재경원은 시행일인 9일이전에 가입한 기존 수탁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기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CP전용펀드를 주목하라=종금사들이 철퇴를 맞으면서 종금사의 주업무였던 CP시장까지 위축됐고 이 바람에 기업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CP할인업무를 은행 신탁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투신사에 CP전용펀드가, 은행 신탁계정에 CP전용상품이 신설된다는 것. 양쪽 다 CP를 50%이상 편입해 운영하게 되는만큼 고수익이 기대된다. 그러나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이어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도 1년짜리 회사채 발행=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고금리상태에서 3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3년뒤 만기상환시 고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해 지불해야 한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9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1년이상 채권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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