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활동 전 연구원 신병확보 주력 검찰의 첨단반도체 제조기술 유출사건 수사가 주춤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돈을 받고 전자제품제조업체 (주)KSTC에 첨단반도체 핵심 제조기술을 넘겨준 삼성전자·LG반도체 연구원 17명 등 1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주)KSTC가 대만의 유명 반도체 제조회사인 NTC에 재유출한 제3세대 64메가D램 반도체 제조기술이 1급 기밀인지, NTC가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지 여부 등 핵심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NTC 등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청구,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가적 손실 보전대책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검찰로서는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연구원들이 빼돌린 반도체 제조기술이 1급 기밀에 해당한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전자 선임연구원들과 대검 정보범죄대책본부에 설계도 회로도 디스켓 등 압수물에 대한 검색을 의뢰, 60% 이상이 제3세대 64메가D램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구속된 (주)KSTC상무 김형익(38)씨가 『연구원을 통해 입수한 반도체 제조기술은 「기본자료」일뿐』이라며 핵심기술 유출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구속된 피의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대만 NTC가 제3세대 64메가D램 반도체양산에 성공할 경우 매출액의 3%를 주는 조건 아래 기술자문 형태로 공동개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재 대만에서 64메가D램 반도체 제조를 돕고있는 전 삼성전자연구원 3명의 신병확보가 반도체 핵심제조기술 유출커넥션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고 이들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KSTC직원인 이들이 회사의 지시로 기밀자료를 들고 대만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또 지난달 30일 대만으로 출국한 KSTC 설계이사 정형섭(41)씨가 연구원 포섭 및 자료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주변 인사를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수원=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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