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신종적립신탁 사실상 폐지 50조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시장이 16일부터 외국인에게 전면개방된다. 또9일부터 고금리와 자금시장교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종적립신탁이 사실상 폐지된다. 아울러 대기업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처럼 1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종금사 폐쇄로 인한 기업자금시장 위축과 고금리현상에 따른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외화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
재경원은 대책에서 CP와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을 16일부터 전면 개방하고 58조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자발어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은 연말까지 개방키로 했다.
또한 CP시장활성화를 위해 이달중 은행(고유계정)과 투신사에도 CP 할인업무를 허용하는 동시에 CP를 50%이상 상품으로 편입하는 CP전용펀드와 CP전용상품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이 만기 3년이상의 회사채 발행을 기피함에 따라 3년이상으로 제한된 대기업회사채의 만기를 9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신설된 신종적립신탁의 만기를 신규가입분부터는 1년6개월 이상으로 6개월 연장하고 중도해지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다른 신탁상품과 마찬가지로 장기상품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회사 취급 CP 최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대상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종전 A2에서 B이상으로 확대, 할인 대상 기업을 83개에서 6백27개로 늘렸고 은행들에 대해 1년미만의 단기정기예금 수신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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